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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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 삭제<2012.5.23>
2. 삭제<2012.5.23>
3. 삭제<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2022.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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