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9조의2이 법령제3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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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추가 41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등의그 ~~업무를~~밖에 ~~법인에~~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자립지원 수업무를 ~~있다.~~수행하기 ~~<개정~~위하여 ~~2019.1.15,~~필요하다고 ~~2021.12.21>~~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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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4. 2. 9.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