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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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4. 3.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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