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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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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