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국선변호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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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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