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2025-05-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동물보호법제16조의7 동물사육금지명…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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