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현행 (2026-11-01)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