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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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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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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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