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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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477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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