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제8장 벌칙

법령 정당법 제8장 벌칙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현행 (2026-11-01)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