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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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