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양식산업발전법제13조 ②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18조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19조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20조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26조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41조 ① ④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67조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68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이 법령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이 법령제40조 벌칙 이 법령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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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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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239@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