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