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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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6.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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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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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6.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