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2025. 4. 2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889@2025-04-29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 ~ 2026.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76889@2025-10-01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 삭제<2026.4.7>

2. 삭제<2026.4.7>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