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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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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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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 4.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6조의2 ② ←①이 법령제11조의5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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