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영유아보육법제2조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2조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다른 법령노인복지법제31조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58조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다른 법령의료법제3조 ② 다른 법령약사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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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11.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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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1931@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