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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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34조 ① ←① 이 법령제45조 ① ←① 이 법령제34조 ① ←② 이 법령제4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이 법령제41조 동물의 반환 등 이 법령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이 법령제94조 실태조사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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