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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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