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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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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