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3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법제40조 결정에 의하여 … 다른 법령실용신안법제41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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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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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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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