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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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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