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3(과태료) · 전파법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24조 ⑦ 이 법령제48조의2 ① 이 법령제58조의2 ② ③ ④ 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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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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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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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9393@2024-05-27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