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제12장 조사와 처분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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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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