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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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