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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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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