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현행 (2026-11-01)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