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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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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