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현행 (2026-11-02)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