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현행 (2026-11-01)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