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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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