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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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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