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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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2024. 4.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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