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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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4절 지출금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