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