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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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