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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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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