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5조(과태료의 부과)제6장 벌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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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24. 3.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