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현행 (2026-11-01)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