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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2회 (2021) 37번 #18384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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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및민사특별법 · 77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최종정답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모두 고르기 사례형 판례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1. 1
    ㄱ
    정답
  2. 2
    ㄴ
    정답
  3. 3
    ㄷ
    정답
  4. 4
    ㄱ, ㄴ
    정답
  5. 5
    ㄱ, 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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