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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2023) 4번 #18751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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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및민사특별법 · 44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5.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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