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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2023) 14번 #18761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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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및민사특별법 · 54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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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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