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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2023) 16번 #18763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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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및민사특별법 · 56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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