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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2023) 37번 #18784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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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및민사특별법 · 77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모두 고르기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1
    ㄴ
    정답
  2. 2
    ㄱ,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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