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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제36회 (2025) 29번 #19496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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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 29번 표시
최종정답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큐넷 최종정답 ·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개수 세기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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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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