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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7회 (2026) 12번 #19559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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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가답안 · 민법및민사특별법 · 52번 표시
가답안 민법및민사특별법
큐넷 가답안 ·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2. 2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정답
  3.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4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의해 담보된다.
  5. 5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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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