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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37회 (2026) 39번 #19626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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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가답안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 39번 표시
가답안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큐넷 가답안 ·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모두 고르기 판례 단서 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실제 거주목적의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자신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이 위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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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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