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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제37회 (2026) 11번 #19638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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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가답안 · 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 51번 표시
가답안 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큐넷 가답안 ·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아닌 것 단서 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 2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3. 3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4. 4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5. 5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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