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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제37회 (2026) 5번 #19672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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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가답안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 5번 표시
가답안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큐넷 가답안 ·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아닌 것 단서 조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3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4
    「건축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임차인
    정답
  5.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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