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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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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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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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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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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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